728x90 728x90 전체 글187 송영무 계엄문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뒷받침할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송 전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실제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송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달 안에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송 전 장관은 사실확인서 작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군 소식통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지.. 2023. 8. 16. 김태우 사면 국민의힘 출신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에 숙제를 던져준 셈이 된것이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으로 문재인 정부의 비위 의혹을 폭로했다. 이로 인해 환경부 블랙리스트사건에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유죄를 받았고, 조국 전 민정수석의 감찰 무마 의혹도 유죄로 판명되었다. 하지만 김태우 전 구청장의 폭로로 인해 올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구청장직이 상실되었다. 김 전 청장측은 내부고발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공무상 비밀누설이라고 판단하여 형을 확정했다. 문제는 형이 확정된 지 3개월도 채 되지 않아 특별사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아직 대통령의 최.. 2023. 8. 11. 태풍 카눈 지난 장마로 인해 수해가 완전히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도 '강'의 세력을 유지한 태풍 카눈(KHANUN)이 우리 한반도를 관통할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이다. 제6호 태풍 '카눈'의 강도와 경로는 변할 수 있지만 한반도 전역이 영향권에 들 것이 분명해졌다. 기상청에 다르면 카눈은 7일 오전 9시 기준 일본 오키나와 동북동쪽 약 330km 부근해상에서 시속 약 7km의 느린 속도로 이동해 일본 서쪽 바다를 향해 북상 중이다. 카눈의 영향으로 9일 밤부터 10일 밤까지 부산·울산·경남, 10일 새벽부터 11일 오전까지 대구·경북·충북, 10일 아침부터 11일 낮까지 강원과 경기동부가 바람의 풍속이 15m/s 이상인 태풍의 강풍반경에 들 전망이다. 특히 '2023 새만금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열리고.. 2023. 8. 8. 미연준 금리인상 0.25%p 그동안 미국의 금리 조정에 따라 우리나라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영향이 있을 것이라 추측만 했다. 오늘도 포털사이트에 미연준 금리인상 기사가 보이기 뭐 그러려니 했지만, 오늘은 미국의 금리 조정에 따른 우리나라의 변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하는 생각에 미연준 금리와 우리나라 경제와의 관계를 대략적으로 살펴볼까 한다.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지 못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고개를 끄덕이며 정리한 내용을 소개한다. **미국의 연준 금리 변동과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제와의 상관관계는 주로 환율, 외국인 투자, 원자재 가격, 금융시장 등의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환율 미국의 연방금리 인상으로 인해 미국 달러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영향을 받는다. 미국의 금리가 상승하면 미국에 투자하려는 외국인들.. 2023. 7. 27. 홍준표 대구시장 중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충청, 영남 지역에 폭우가 쏟아지며 수해가 발생한 날 홍준표 대구시장이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26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홍시장이 제출한 소명서 등을 검토한 뒤, '폭우골프' 논란을 일으킨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당원권 정지 10개월'의 징계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수해 중 골프 행위 관련 당 윤리규칙 제22조 제2항 제2호(사행행위, 유흥, 골프 등의 제한)위반, 지난 17~18일 언론 인터뷰 및 페이스북 글 게시 관련 당 윤리규칙 제4조 제1항(품위유지) 위반 등 윤리위 규정 제20조 제2호 위반"이라고 중징계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물난리 골프' 논란에.. 2023. 7. 27. 이상민장관 탄핵 기각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됐다. 이에 따라 이 장관의 탄핵을 강행한 야권은 '무리한 탄핵'에 따른 역풍에 직면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10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이상민장관이 중대한 헌법 및 법률 위반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3당은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며 헌정사상 처음 국무위원 탄핵을 소추했지만 헌재는 받아 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장관의 사후 재난대응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일부 사후 발언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법 위반행위가 중대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과 밝혔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곧바로 직무에 복.. 2023. 7. 25. 과하지욕(袴下之辱)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지난 20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에 홍 시장은 '과하지욕(袴下之辱)'이라는 한자성어로 자신의 심경을 표현했다. 홍 시장은 집중호우로 전국적 피해가 발생한 지난 15일 대구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고 "주말에 테니스 치면 되고 골프치면 안 된다는 규정이 공직사회에 어디 있나"고 반박하면서 비판 여론이 커 졌다. 이에 당 윤리위는 18일 홍 시장에 대한 징계 개시 여부 안건을 상정했으며 19일 홍 시장은 "수해로 상처입은 국민과 동지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홍 시장은 중앙윤리위원회가 자신에 대한 징계를 개시하기로 의결한 것과 관련하여 '과하지욕(袴下之辱)'이라는 한자성어를 SNS에 남기며 오히려 화를.. 2023. 7. 25.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상향 2007년부터 시작된 주택연금제도는 최근들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미 오래전 우리 사회는 고령화에 접어들었다. 살면서 내 집 한 채 갖는 것이 꿈이었던 시대를 지나왔지만 정작 내가 나이들어서는 수입도 현저히 줄어들고, 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고, 더불어 일자리마저 찾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자식들에게 물려줄 재산으로써 그 가치를 유지하기 보다는 이제는 내 노후를 위한 가치로 활용하는 것이 현재의 추세이다. 이에 지난 포스팅에서 간략히 노후 자금으로 '주택연금'을 살펴 보았는데 오늘은 연금 가입의 공시가가 상향되었다는 발표가 있어 그 내용을 포스팅한다. 2023.06.03 - [이런저런 이야기들] - 노후 생활자금 - 주택연금 노후 생활자금 - 주택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만으로는 부족한 노.. 2023. 7. 7. 이전 1 ··· 8 9 10 11 12 13 14 ··· 24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