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계엄문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의혹을 뒷받침할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진술을 확보했다. "송 전 장관이 '계엄 문건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실제로 말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다. 송 전 장관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송 장관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아 이달 안에 기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송 전 장관은 부하 직원들에게 '2018년 7월 9일 열린 간담회 참석자들로부터 계엄 문건에 대해 발언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는 취지로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송 전 장관은 사실확인서 작성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군 소식통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공수처는 지난 2018년 7월 9일 송 전 장관이 주재한 국방부 주요 직위자 간담회의 내용이 담긴 업무수첩 한 권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수첩은 A4용지 절반 정도 크기의 100여 쪽 분량으로,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 간부가 수기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이 수첩에 이날 간담회뿐만 아니라 다른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내용도 적혀있다고 한다.

 

한편 송 전장관이 만든 문서에 서명을 하지 않은 유일한 인물로 알려진 민병삼 전 국방부 100기무부대장은 2018년 7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송 전 장관이 간담회에서)법조계에 문의하니 최악의 사태 대비 계획은 문제될 것이 없다고 한다. 나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 지는 검토 바란다"고 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공수처는 실제 간담회가 열렸을 것으로 판단하고, 송 전 장관이 허위 문서를 만들어 당시 참석자들에게 서명을 강요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일부 확보한 상태로, 송 전 장관의 구체적 발언을 확인하기 위해 압수물 분석 및 참고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송 전 장관은 6월 공수처 소환조사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이 없고, 간부들에게 서명을 하게한 사실 자체를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군사보좌관과 대변인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서명을 받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확인서 작성을 스스로했다"면서 송 전 장관의 지시 의혹은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