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분류 전체보기185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구속 필요성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적 299명,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되었다.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으로 여러차례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과 관현해 법무부는 지난 14일 노웅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한동훈 장관은 노 의원이 창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의 녹음까지 있고 명확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 2022. 12. 29. 특별사면과 복권, 누가 결정하나? 연속해서 사면과 복권에 관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웬만큼 기울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기울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군요. 어찌되었든 이번 글에는 말 많은 특별사면과 복권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현 정부는 그 힘을 함부로 쓸 수 없는 법치국가이다. 단,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며 헌법에도 사면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으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본인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관.. 2022. 12. 28. 윤석열 대통령, 특별사면 단행 ▣ 2023년 신년 특별사면 단행 2022년 12월 27일 오후, 현 정부의 윤석열 대통령은 '대국민 통합의지'라는 이름으로 2023년 신년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고 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다. 반대로 여권에서는 쌍수를 들어 호평을 아끼지 않는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에는 우리의 기억에 굵고 깊게 각인된 몇몇 인사들이 있어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여기에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지사일 것이다. 그 외에도 금세 떠오르는 이름들이 다수 있다. 김성태, 최경환, 우병우, 김기춘, 전병헌, 신계륜 등등의 인사들이 그들의 이름이다. 국민의 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사면.. 2022. 12. 27. 김경수, 복권없는 사면 요즘 뉴스에는 복권과 사면에 관한 기사를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복권없는 사면'이라는 말과 함께 정치권은 여야 서로 해석을 달리하며 언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복권과 사면에 대한 의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나름대로의 색이 있지만 여기서는 저의 색깔을 이야기 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면법은 대한민국헌법 제79조에 명시되어 있다.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 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 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 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헌법에서 정하고 있다. ▣ 복권(復:돌아올 복, 權:권세 권) 1. 한 번 상실한 권세를 다시 찾음. 2. [법률] 법률상 일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한 번 상실한 사람이 이.. 2022. 12. 26. 이전 1 ··· 34 35 36 37 38 39 40 ··· 47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