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이런저런 이야기들155 묻지마 계좌정지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위해 만든 제도를 역이용 최근 계좌정지를 당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한다.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입금을 하고 계좌정지 신청을 해서 통장 주인은 영문도 모르는 채 통장 지급정지가 되었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들어오면 은행은 돈이 입금된 계좌를 일단 정지시킵니다. 이렇게 계좌정지가 되면 풀기가 어렵고 통장 주인의 무혐의가 입증되어야 하고 동시에 입금자가 취소신청을 해야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묻지마식 입금에 일방적인 계좌정지 신청을 한 사기범은 돈을 요구하는 경우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제도 개선을 검토 중입니다. 계좌 정지 요건을 까다롭게 하거나, 반대로 정지를 푸는 방법을 좀 더 쉽게 하는 방안 등을 내달 2월에 발.. 2023. 1. 10. 제주 간첩단 북한 지령으로 지하조직 결성 국정원이 지난해 제주에서 진보정당 인사를 압수수색 한 것과 관련, 건첩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의 진보 정당 간부 등이 2017년 캄보디아에서 북한 대남 공작원을 만나 "제주에 'ㅎㄱㅎ'이라는 지하조직을 설립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반정부, 이적 활동을 해온 혐의로 방첩 당국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는 보도가 있었다. 국정원과 경찰은 5년 이상 추적했고, 지난해 말 두 차례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도 했다. 이는 간첩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문재인 정부가 종료되고 강경한 대북정책 기조를 이어오는 윤석열 정부로 바뀌자 그간의 수사성과를 낸 것으로 해석하는 분위기가 보여지고 있다. 1992년 중부지역당 사건 이후 최대 규모 압수수색 영장의 내용.. 2023. 1. 10. 인천 지진 발생 인천 강화도 해상 지진 발생 진도규모 3.7 연합뉴스에 따르면 9일 새벽 인천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한 직후 소방당국에 신고가 잇따랐다고 전했다.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현재 인천 강화도 해상 지진과 관련해 모두 30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시민들은 "건물이 흔들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거나 "지진이 발생한 게 맞냐" 등의 내용을 소방당국에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없어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지진 발생 이후 관련 문의 전화가 접수됐다"며 "지진으로 인한 피해는 아직 없다"고 설명했다. 북한과의 접경지역이어서 최근 북한의 무인기 비행과 미사일 발사 때마다 노심초사하던 강화도 주민들은 갑작스런 지진에 놀란 가슴을 쓸어냈다. 한 누리꾼은 "살면서 이런 공포.. 2023. 1. 9. 5.18 삭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삭제 지난 해 12월에 교육부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그런데 고시 내용 중에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초 시안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삭제보다는 누락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한다. 이때 구성된 연구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성된 것은 맞다. 하지만 연구진이 마련한 교육과정 시안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처음 공개된 시점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8월30일이다. 해당 연구진이 교육부 실무자들과 협력하면서 최종 시안을 작성하고 완성한 때.. 2023. 1. 4. 이전 1 ··· 31 32 33 34 35 36 37 ··· 39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