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1 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개념과 정의항목일사부재의 원칙일사부재리 원칙한자一事不再議一事不再理의미하나의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두 번 이상 심의할 수 없음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재판할 수 없음적용 분야입법 (국회)사법 (형사소송)법적 근거국회법 제92조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2. 공통점• “같은 사안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원칙 → 국회와 사법기관 모두에서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권리 보호와 남용 방지 → 국회: 입법 절차의 효율성 / 사법: 피고인의 권리 보호3. 차이점 및 판례일사부재리 원칙 (형사)• 목적: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 이중처벌 방지• 조건: 동일한 범죄사실 + 확정 판결• 대표 판례: ▶ 대법원 1993.. 2025. 4. 5. 이전 1 다음 728x90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