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원칙의 공통점과 차이점

 

1. 개념과 정의

항목	일사부재의 원칙	일사부재리 원칙
한자	一事不再議	一事不再理
의미	하나의 의안은 같은 회기 중 두 번 이상 심의할 수 없음	동일 범죄사실에 대해 확정 판결이 내려지면 다시 재판할 수 없음
적용 분야	입법 (국회)	사법 (형사소송)
법적 근거	국회법 제92조	헌법 제13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2. 공통점

• “같은 사안을 반복하지 않는다”는 원칙
  → 국회와 사법기관 모두에서 절차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 권리 보호와 남용 방지
  → 국회: 입법 절차의 효율성 / 사법: 피고인의 권리 보호

3. 차이점 및 판례

일사부재리 원칙 (형사)

• 목적: 피고인의 기본권 보장, 이중처벌 방지
• 조건: 동일한 범죄사실 + 확정 판결
• 대표 판례:
  ▶ 대법원 1993.3.23. 선고 92도3082
    → 절도죄 무죄 확정 후 같은 사실로 다시 기소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 위반
  ▶ 대법원 2002.12.10. 선고 2002도4838
    → 이미 폭행으로 벌금형 확정 → 같은 행위로 상해죄로 다시 기소는 위법

일사부재의 원칙 (국회)

• 목적: 회기 내 의안의 반복 심의 방지, 효율적 운영
• 조건: 같은 회기 내, 동일한 내용의 의안
• 적용 사례:
  ▶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법안이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되었으나 국회법 제92조에 따라 반려됨.

 

4. 요약 및 비교

항목	일사부재리 원칙	일사부재의 원칙
적용 분야	형사 재판	국회 입법 절차
주체	법원, 검찰	국회의원, 국회
목적	피고인의 인권 보호	국회 회의 효율성 유지
반복 금지 대상	동일 범죄 사실의 재판	동일 의안의 반복 심의
적용 요건	확정 판결 후 동일 범죄 사실	동일 회기, 동일 의안
판례	92도3082, 2002도4838 등	국회법 적용사례 중심

 

5. 정리

일사부재의와 일사부재리는 모두 공정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지향하는 법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적용 영역, 목적, 법적 효과는 명확히 구분되며, 각각 국회 운영의 질서와 사법 절차의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