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728x90 이런저런 이야기들104 5.18 삭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 운동' 삭제 지난 해 12월에 교육부는 2022 개정 사회과 교육과정을 고시했다. 그런데 고시 내용 중에 '5.18 민주화 운동' 표현을 삭제해 논란이 일고 있다.(최초 시안에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표현이 없었다면 삭제보다는 누락이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교육부는 "현 정부 출범 이전인 2021년 12월에 구성된 정책연구진이 제출한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 운동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해명을 한다. 이때 구성된 연구진이 문재인 정부 시절에 구성된 것은 맞다. 하지만 연구진이 마련한 교육과정 시안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 처음 공개된 시점은 윤석열 정부의 2022년 8월30일이다. 해당 연구진이 교육부 실무자들과 협력하면서 최종 시안을 작성하고 완성한 때.. 2023. 1. 4. 분양가 상한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 발표 정부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대촉 줄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실거주 의무를 폐지한다. 중도금대출 보증 분양가 상한 기준 12억원과 특별공제 배정 분양가 상한 기준 9억원을 비롯해 1주택자 기존주택 처분 의무까지도 폐지해 침체한 분양시장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혔다. 전매제한 기간 축소, 실거주 의무 폐지 2023년 국토교통부 계획에 따르면 전매제한 기간은 대폭 줄인다. 먼저 수도권은 현재 최대 10년인 전매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비수도권은 4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국토부는 올해 3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하는 실거주 의무(2년~5년)는 폐지한다. .. 2023. 1. 4.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법무부 한동훈 장관의 구속 필요성 설명에도 불구하고 재적 299명, 찬성 101표, 반대 161표로 부결되었다. 2020년 2월부터 11월까지 사업가 박 모씨로부터 청탁을 받고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으로 여러차례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과 관현해 법무부는 지난 14일 노웅래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체포동의안 가결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했다. 한동훈 장관은 노 의원이 창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의 녹음까지 있고 명확한 증거들이 차고 넘친다며 구속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노웅래 의원은 "그렇게 차고 넘치면 왜 조사과정에서 묻지도 제시하지.. 2022. 12. 29. 특별사면과 복권, 누가 결정하나? 연속해서 사면과 복권에 관한 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그리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그래도 웬만큼 기울었어야 하는데 너무 많이 기울었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는군요. 어찌되었든 이번 글에는 말 많은 특별사면과 복권은 누가 결정하는지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원에서 내린 판결에 대해 현 정부는 그 힘을 함부로 쓸 수 없는 법치국가이다. 단,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대통령의 사면권이며 헌법에도 사면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으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본인은 법을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대단한 관.. 2022. 12. 28. 이전 1 ··· 19 20 21 22 23 24 25 26 다음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