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마스크 착용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지난해 9월26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 되었다. 이는 '과태료 부과' 규제만 없어졌을 뿐, 실외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코로나19 주요 방역조치로써 마스크 착용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각종 호흡기 질환 예방에 가장 효과적인 예방수단이기 때문이다. 이에 이어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곧 해제하기로 했다.

 

 

중대본 안정세 유지 발표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4개월이 지난 현재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환자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고, 위중증·사망자 또한 1월 2주차부터 감소하고 있으며,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0%대를 지속하며 안정세를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신규변이와 해외 상황이 국내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을 추가적으로 고려할 필요성은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한 중대본의 발표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①신규변이의 경우, 국내에서 높은 점유율을 보이던 BA.5 계통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가별 유행변이가 상이하여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

②중국의 경우, 대규머 감염 이후 확진자 발생이 다소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것으로 추정되나, 중국 현황 정보의 불확실성과 춘절 기간 대규모 인구 이동으로 유행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③일본과 미국의 경우는 확진자 발생이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지만 최근 사망자 수가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④다만, 단기간 내 환자 급증을 가져올 수 있는 신규 변이의 유행이 확인되지 않았다.

⑤백신접종 및 자연감염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일정 수준의 방어력을 획득(항체양성률 98.6%)하고 있다.

⑥중구발 입국자 검역 강화 조치 등의 대응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해 해외 상황이 국내 방역 상황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1단계 의무 조정 추진계획

이에 따라, 정부는 현제 1단계 의무 조정이 가능한 상황으로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을 추진하려고 한다.

①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착용 권고로 전환하되, 일부 시설의 경우는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감염취약시설 :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대중교통수단 :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②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은 아래와 같다.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등등의 상황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했다.

 

 

1월30일(월)부터 시행

1단계 의무 조정은 설 연휴 다음주인 1월30일(월)부터 시행된다. 이는 설 연휴 주간 인구 이동의 증가, 1단계 의무 조정 제외 대상 시설에 대한 안내·홍보 등의 조치에 일정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되었다. 다만, 의무 조정 시 확진자 발생 규모는 증가할 수 있고, 고위험군 면역이 아직 부족한 만큼 마스크 착용 생활화와 백신 추가 접종은 적극 권고된다.

 

 

전면 해제 시점

대중교통수단, 감염취약시설 등을 포함한 마스크 전면 해제 시점은 아직 논의되지 않았다. 방역당국은 현재 '심각'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내려가거나 법정 감염병이 2급인 코로나19가 독감처럼 4급으로 하향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그렇기 위해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20년 1월 말부터 내린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먼저 해제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한다. 주기적으로 열리는 WHO의 국제 보건긴급위원회는 27일 열렸다. 최근 세계의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은 만큼 PHEIC를 유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참고」PHEIC(Pubic Health Emergency of Intermational Concem) -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는 대규모 질병 발생 중 국제적인 대응을 특히 필요로 하는 상황이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선포하면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국제 공조가 강화되고 발원지와 감염 확산 지역에 대한 체계적 조사가 이루어진다. 또한 WHO가 세계 각국에 투명한 정보 제공과 감염 환자 격리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역대 PHEIC 선포 사례는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H1N1), 2014년 소아마비 바이러스,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2016년 지카 바이러스, 2019년 에볼라 바이러스, 2020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등 6건이다.

 

마치며

이렇게 2020년 11월 13일부터 시행된 마스크 착용의무화는 2022년 9월26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시작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하게 되었다. 초창기에는 마스크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 엄청난 가격으로 구입하던 때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기도 하지만 그래도 본 블로거는 3차 예방접종과 마스크 덕분에 한 번도 감염되지 않고 생활할 수 있었다. 더불어 매년 찬 바람 불기 시작하면 찾아오는 감기도, 비염에서도 조금은 걱정을 덜 할 수 있었다. 아직 미리 구매해 놓은 마스크가 200여장 있지만 소진할 때까지가 아니라 꾸준히 미리 구매해서 마스크 착용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이어갈 생각이다.